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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5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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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5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3
율촌
2
원
2
호성
2
동인
2
화평
1
동서
# 변호사 (상위 10)
2 최현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다302022 판결
  [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]〈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58]
  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
   민법 상법

2023년
2022년
2021년
7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
  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,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,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,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2018년
14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37714 판결
  [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][공2018하,1829]
  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
   상법 상법 시행령

2017년
16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다556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〈구 상법(2011. 4. 14.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8조에서 정한 ‘이사의 자기거래’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7하,178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17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3 선고 2016구합24763 판결
  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6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3구합6824 판결
  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의 손금 여부[일부 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7 선고 2014구합53889 판결
  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3구합61395 판결
  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24. 대법원 2015.11.17 선고 2012두3491 판결
  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4년
26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50606 판결
  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[일부 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법 시행령

2013년
28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도1585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13상,105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
  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

2012년
2011년
2010년
34. 서울고법 2010. 11. 15. 자 2010라1065 결정
  [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1상,23]
 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 상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10.06.24 선고 2009구합57450 판결
  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2007년
1998년
38. 대법원 1998. 9. 3. 자 97마1429 결정
  [직무대행선임][공1998.12.15.(72),2819]
   직무대행선임
   상법

1997년
39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405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1.15.(46),340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0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2167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7.10.15.(44),3054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6년
1991년
42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2131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1.15.(912),263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2년
43. 대법원 1982. 9. 14. 자 81마33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][공1983.1.1.(695),44]
 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81년
44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5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,민,1;공1981.11.15.(668) 143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

1977년
45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6다29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7.6.1.(561),100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세징수법 상법

1976년
47. 대법원 1976. 2. 11. 자 75마533 결정
  [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6.4.1.(533),9001]
  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72년
48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351 판결
  [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][집20(1)민,041]
  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68년
49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7다2528 판결
  [수표반환등][집16(2)민,133]
   수표반환
   상법

50. 대법원 1968. 4. 22. 자 67마659 결정
  [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259]
 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상법 회사정리법

1964년
51. 대법원 1964. 5. 5. 자 63마29 결정
  [주식회사정리신청각하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59]
   주식회사정리신청각하에대한재항고
   상법
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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